- 2025년도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결과2025.12.17
- 2026년도 서울남부지방법원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모집 공고2025.12.15
- 협의이혼신청서 와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서양식 관련 안내2025.08.07
- 협의이혼 양육비지급 관련 신청서 양식 관련 안내2025.07.24
-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5.07.08
-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현장교육 재개]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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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형사]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형사] 병역브로커와 공모하여 뇌전증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형사]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경쟁기업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사례
- [형사]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민사]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형사] 수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여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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