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9.04
- 사법정책연구원 2027년도 연구주제 공모 안내2026.08.11
- 승용차 5부제 전면 해제 안내2026.07.07
-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출석에 관한 안내2026.06.02
- 협의이혼신청서 와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서양식 관련 안내2025.08.07
- 협의이혼 양육비지급 관련 신청서 양식 관련 안내2025.07.24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판결문 말미에 [알기 쉬운 판결문]을 별도로 작성하여 이른바 '이지리드' 판결서를 구현한 사례
- [민사]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측의 전자위임장을 일괄 거부한 사안에서 이를 의결권 대리행사의 부당 거절이라고 보아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확인한 사례
- [민사] PG사 관련 연계투자상품에 가입한 원고가 PG사의 사기 범행 등으로 손실을 보게 된 사안에서 이를 판매한 피고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 [민사] 증권사의 실질적인 투자권유에 따라 파생결합신탁상품에 가입하게 된 고객이 손실을 보게 된 사안에서 증권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 [민사] 코스닥 상장사가 임원들에 대한 횡령·배임 고소사건을 계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은 결과 상장폐지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상장폐지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장폐지결정 무효를 확인한 사례
- [민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대하여 거래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은행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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