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신청서 와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서양식 관련 안내2025.08.07
- 협의이혼 양육비지급 관련 신청서 양식 관련 안내2025.07.24
-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5.07.08
-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현장교육 재개]2025.04.21
- [보안검색강화에 따른 안내]2024.11.22
- 승용차 5부제 시행안내2026.04.07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민사] 블록체인 브릿지 서비스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이용자들의 원본 가상자산이 유출된 사안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 [민사] 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적정한 범위의 보수액을 초과하는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형사]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
- [민사] 실질 지배주주의 배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회사에 대해, 그 지배주주가 변경되었음에도 현 실질 지배주주의 적격성이 검증되지 않는 등 경영의 투명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려진 상장폐지 결정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 [민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형사]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나의 사건 검색
사건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1인)명을 2글자이상 필수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