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개

• Q. 사법접근센터란?
  • 사법접근센터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하나의 공간에서 제공(지원)하기 위해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법접근센터 운영을 전담할 사법지원관(법원사무관)을 배치하고 있음
  • 사법접근센터에 대한 종합 안내를 위해 법원 홈페이지에 별도의 '사법접근센터' 공간을 개설하여 사법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사법접근센터 상담예약 절차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러한 사법접근센터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민원인들도 사회적 약자들의 우선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함께 이용이 가능함

제공하는 사법서비스

• Q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지?
  • 1. 연계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유관기관 전문가와 1차 상담
    • - 외부 유관기관(서울변호사회 남부협의회,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부설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서울지방세무사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악지부)과 MOU를 체결하여 사법접근센터를 방문한 사회적 약자들이 한 공간에서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한 1차적 상담을 받고, 예약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기관에서 2차적인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제공
    • 예시) 변호사회 또는 법무사회 상담위원과의 법률상담 ⇒ 재정적 법률문제로 인한 신용불량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 관악지부와 상담 + 추가 상담 예약
  • 2. 전문 시민단체, 통역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외부기관 안내 및 연결
    • - 사법접근센터 내에서의 출장 상담 외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연결해줌으로써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조기구 및 휴게 공간 제공
    • -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보조기구(휠체어, 화상전화기, 음성증폭기, 휴대용 독서 확대기 등)를 배치·관리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
  • 4. 사법정보제공 및 정보취약계층의 절차 지원 등
    •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검색 및 전자소송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사법접근센터 유관기관 업무 안내

• 서울변호사회 남부협의회/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 각종 법률 상담, 임대차 분쟁 상담, 소송구조 상담 등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노동관계법(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4대보험 및 외국인전용보험, 출입국 신고 및 고용허가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전문상담 및 퇴직공제금 조회 및 신청 관련 상담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공공기관 방문 통역 및 상담
• 한국공인노무사회
  •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모든 법률문제(부당해고,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를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가정폭력상담·소송구조 상담, 이혼·양육비·상속·가족관계등록·가정폭력 등 가사사건 및 파산·면책 상담
•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부설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법원·의료·쉼터연계 지원 관련 상담
• 서울지방세무사회
  • 각종 세무상담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통합지원, 서민금융상품 상담 및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계지원, 휴면 예금 조회 및 지급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관악지부
  • 서민금융통합지원,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기타 채무자 구제제도) 안내 및 상담

상담제공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