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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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 [민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 2025.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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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 601 | [형사]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대가로 취득한 수수료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한 사례 | 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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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 600 | [민사]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임인의 착수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례 | 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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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 599 | [민사] 투자회사의 청산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상법 규정 위반으로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인 외국 법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 | 2025.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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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 598 | [민사]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례 | 2025.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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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 597 | [형사]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 2025.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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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
| 596 | [민사] 금융투자업자의 그릇된 설명으로 파생결합상품(DLS)의 원금보장 여부를 오해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례 | 2025.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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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 595 | [형사]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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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
| 594 | [형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2025.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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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 593 | [형사] 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2025.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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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