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
|
[형사] 병역브로커와 공모하여 뇌전증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2025.10.28
|
|
318
|
|
612
|
[형사]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경쟁기업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사례
|
2025.10.23
|
|
435
|
|
611
|
[형사]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2025.10.22
|
|
631
|
|
610
|
[민사]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2025.10.21
|
|
494
|
|
609
|
[형사] 수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여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2025.10.20
|
|
546
|
|
608
|
[형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임죄 부분이 무죄로 판결된 사례
|
2025.10.17
|
|
552
|
|
607
|
[민사] 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미지급 시간외수당 및 퇴직연금부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2025.10.17
|
|
437
|
|
606
|
[형사] 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2025.09.23
|
|
685
|
|
605
|
[민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견주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례
|
2025.09.22
|
|
901
|
|
604
|
[민사] 사우나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사우나 탈의실에서 수건을 밟아 미끄러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례
|
2025.09.22
|
|
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