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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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 | [형사] 배달대행 용도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에도 유상운송용이 아닌 가정용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2025.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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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 589 | [형사]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2025.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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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 588 | [형사]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2025.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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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
| 587 | [형사]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202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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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
| 586 | [민사]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배척된 사례 | 202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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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
| 585 | [형사] 성매매업소로 이용된 건물 외 토지에 대한 몰수는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사례 | 202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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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
| 584 | [형사] 무인 점포에 두고 간 다수의 신용카드 등을 훔친 뒤 사용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202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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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 583 | [형사] 필로폰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202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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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
| 582 | [형사] 드라마 촬영 중 동물보호법 위반의 유죄 인정 | 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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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 |
| 581 | [형사]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죄조직 가입 및 활동 등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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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