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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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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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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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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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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병역브로커와 공모하여 뇌전증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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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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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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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경쟁기업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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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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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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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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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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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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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여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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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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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임죄 부분이 무죄로 판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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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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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미지급 시간외수당 및 퇴직연금부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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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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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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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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