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
|
[행정][일반] 피고(방송통신위원장)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EBS 사장을 임명한 사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만으로 한 임명동의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EBS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3548)
|
2026.04.09
|
|
26
|
|
158
|
[행정][일반]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 자에 대한 남은 복무기간 산출에 관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시기에 따라 현역병 입영여부가 결정된다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남은 복무기간 산출 시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을 ‘일수’가 아닌 ‘개월수’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주장과 달리 남은 복무기간 산출 시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을 ‘개월 수’가 아닌 ‘일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고에 대한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6089)
|
2026.04.03
|
|
91
|
|
157
|
[행정][일반] 여권의 로마자 성(姓)을 Lee에서 Yi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을 외교부장관이 거부한 사안에서 단순히 개인적 신념 만족을 위한 변경신청은 여권법령상 로마자성명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2025구합54991)
|
2026.03.24
|
|
138
|
|
156
|
[행정][일반]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와이티앤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하고,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의 청구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한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인용한 사례(2024구합54850)
|
2026.01.30
|
|
436
|
|
155
|
[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게 뉴스데스크 보도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한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고 실체적으로도 재량권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0401)
|
2026.01.30
|
|
348
|
|
154
|
[행정][사회보장] 고인이 2023. 10. 18. 17:00경 음성 공사현장에서 퇴근하고 18:30경 평택 자택에 도착하여 가사와 육아를 하다가 20:20경 평택 자택을 나와 음성 기숙사로 운전하여 가던 중 20:45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고인은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출근해야 했던 점, 그 무렵 고인의 배우자가 허리통증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아 고인이 생후 37개월과 23개월의 자녀들에 대한 육아와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4242)
|
2026.01.30
|
|
412
|
|
153
|
[행정][일반] 피고가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빈도거래를 한 원고에 대하여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그 처분사유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63291)
|
2026.01.30
|
|
339
|
|
152
|
[행정][일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형사판결 확정 이후 계속 근무하던 중 전역 처리과정에서 형사판결 확정 사실이 밝혀져 형사판결 선고일자로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은 군인인 원고에게 형사판결 확정일에 당연퇴직한 것을 전제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왔더라도 원고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모르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알고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퇴직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88914)
|
2026.01.30
|
|
274
|
|
151
|
[행정][영업] ① 원고가 홈페이지에서 일반식품을 광고하며 하단에 글루타치온의 효능에 관한 글을 링크로 연결하였는데, 구청장이 원고에게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고,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된 광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② 원고가 홈페이지에서 오메가3의 효능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고, 하단에 관심 제품의 광고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였는데, 구청장이 원고에게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2일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299)
|
2026.01.29
|
|
280
|
|
150
|
[행정][사회보장]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진단받은 뇌실질내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구단62212)
|
2026.01.29
|
|
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