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형사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우리 법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충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증대를 통한 대민업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민사·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실"을 우리법원 청사 1층 민사신청과 내에 별도 설치하여 2007. 6. 29.부터 운영하고 있으니 민원인 여러분의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팩스 또는 E-mail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용안내
-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는 재판장이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 여부 및 기록의 열람ㆍ복사 대상·방법 등을 결정한 후에 가능합니다(다소 시일이 소요되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
- 형사소송이 확정된 재판기록은 검찰청에 기록전체가 인계되니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기록
형사재판 중인 항소·항고·합의·단독·약식 사건의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서 접수(1층 신청과내) 또는 팩스 및 E-mail에 의한 예약접수[다운받기]
- 팩스번호 및 E-mail주소 :Fax02-2649-6573, E-mail : snbhyungsa@scourt.go.kr
- E-mail 예약접수 신청서는 오후 5시 이후 일괄입력하오니,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에 의한 열람·복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열람·복사(교부) 방법
- 형사재판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는 개인정보보호조치 후에 가능하며, 다소 시일이 소요됩니다(열람·복사물의 교부 가능일자는 신청인에게 추후 안내).
- 피해자·고소인·증인의 열람·복사 신청 및 공판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녹음물, 재판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등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는 바(허가 여부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정보저장매체를 통한 복제가 필요한 경우 법원 방문시 “USB”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시일이 소요됩니다.
- 열람·복사(교부)시에는 신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팩스와 E-mail로 예약 신청한 경우 신청서 원본 지참 필요).
- 점심시간(12시 ∼ 13시) 및 혼잡한 오전 10시대, 오후 2시대에는 가급적 피하여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검사
- 피고인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 변호인(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받은 사무원, 사용인 등 포함)
-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감정인. 다만, 감정이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 다만,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일부 형사사건(폭행, 협박,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의 신상명세 공개가 염려되는 사건은 재판장의 허가를 요함)은 위 열거한 신청인의 경우도 열람복사가 제한 될 수 있음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비용
- 소송 중인 사건 재판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수수료는 무료(다만 법원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납부)
- 피해자재판열람복사, 문서송부촉탁사건은 1건마다 신청수수료 500원(팩스 및 E-mail에 의한 예약접수의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500원을 함께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도 1건으로 취급(다만 법원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납부)
- 전자파일의 복제 : 1건(700MB)마다 5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추가(※매체비용은 별도)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민·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실 (☎ 02-2192-1286,1287 FAX 02-2649-6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