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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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6.13 | 조회 | 2164 |
| 첨부파일 | 2023고단187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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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878 사기등
[형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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