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방기하여 우편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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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6.13 | 조회 | 854 |
| 첨부파일 | 2023고단49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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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4981 우편법위반
[형사] 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방기하여 우편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
우편집배원인 피고인이 2021. 1.경부터 2022. 9.경까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배당받은 정기간행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16,003통의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한 사안에서, 범행기간과 방기한 우편물의 양,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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