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경우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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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2.07 | 조회 | 1866 |
| 첨부파일 | 서울남부지방법원_2023고정11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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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3고정1159
[형사]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경우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한 사례
술에 취한 채 차량에 탑승하여 잠을 자다 후진으로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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