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의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자로 처벌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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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2.07 | 조회 | 2345 |
| 첨부파일 | 2023고단371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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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3고단3710 [형사]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의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자로 처벌된 사례
술에 취한 채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의 집에 찾아간 사안에서, 증거에 비추어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며, 항의 목적일지라도 집주인인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이상 주거침입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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