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위반 불인정 사례 | ||||
|---|---|---|---|---|---|
|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7.07 | 조회 | 734 |
| 첨부파일 | 서울남부지방법원_2022가단285213.pdf | ||||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5213
- [민사]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위반 불인정 사례
근로자인 고인이 2차 음주 회식 진행 중 별다른 말 없이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에 이른 경위, 회식 후 사고에 이르기까지 고인의 행동,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 등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유족인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
|||||
| 이전글 | [민사] 개물림 사고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 ||||
| 다음글 | [형사]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