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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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7.07 | 조회 | 2272 |
| 첨부파일 | 서울남부지방법원_2023고단128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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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고단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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