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채팅 앱에서 4년간 여성인 척 접근해 약 3,743만 원 편취한 30대 남성 처벌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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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5.09 | 조회 | 2308 |
| 첨부파일 | 2022고단474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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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748 사기 등
■ 30대 남성이 채팅 앱에서 만난 다수의 남성들에게 자신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여성인 것처럼 기망하여 약 3,743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들 감안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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