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헬스장 회원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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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5.09 | 조회 | 1838 |
| 첨부파일 | 2022고단288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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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880 사기
■ 자신이 운영하던 회원들에게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제를 해주면 곧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 회원 6명으로부터 합계 약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편취 후 두 차례나 해외 도피를 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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