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처벌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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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5.09 | 조회 | 1766 |
| 첨부파일 | 2022고단364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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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64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범죄로 취득된 돈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지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입금받는 범행에 이용하게 한 사건. 위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계좌정보를 조직원에게 제공한 것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위 범행과 절도 등 범행의 횟수가 10회에 이르고, 법원의 출석통지에도 불응하면서 잠적하였다가 불법체류자로서 적벌된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제반사정 참작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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