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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사기피해 관련 경매절차 유예 신청 및 우선매수신고 관련 양식 신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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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8.17 | 조회 | 294 |
| 첨부파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매유예등 신청서.hwp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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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법원 관할 내 전세사기피해와 관련된 경매사건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courtauction.go.kr)에 아래와 같은 신청서 등의 양식이 신설, 등록되었으니
경매절차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민원인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설된 양식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매유예등 신청서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 홈페이지(양식 위치)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courtauction.go.kr) → 경매지식 → 경매서식
◆ 관련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경매의 유예·정지)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거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 및 변경 등 경매절차의 유예·정지(이하 "경매유예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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