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코스닥 상장사가 임원들에 대한 횡령·배임 고소사건을 계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은 결과 상장폐지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상장폐지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장폐지결정 무효를 확인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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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6.30 | 조회 | 293 |
| 첨부파일 | 2025가합1013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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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원들에 대한 횡령·배임 고소사건을 계기로 피고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고 심사 결과 상장폐지결정을 받아 상장폐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임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장폐지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장폐지결정의 무효를 확인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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