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대하여 거래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은행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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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6.30 | 조회 | 516 |
| 첨부파일 | 2025가합10096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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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에 예치해 둔 거액의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안전성 확보 의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의 본인확인조치 의무에 고객이 기망당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이 합리성·적정성을 갖춘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계좌에 대하여 거래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그러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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