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미지급 시간외수당 및 퇴직연금부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
|---|---|---|---|---|---|
|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0.17 | 조회 | 117 |
| 첨부파일 |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0446.pdf | ||||
|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무효 및 통상임금 누락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에 대하여는 유효한 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시간외수당 및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
| 이전글 | [형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된 ... | ||||
| 다음글 | [형사] 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