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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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9.23 | 조회 | 538 |
| 첨부파일 | 서울남부지법 2023고단221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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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계정을 매수하여 블로그에 광고글을 올린 뒤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댓글, 공감, 방문 수를 허위입력한 피고인과 영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타인 명의의 계정을 판매한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각 선고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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