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대가로 취득한 수수료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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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9.09 | 조회 | 341 |
| 첨부파일 | 서울남부지법 2025노77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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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판매업자인 피고인들이 성명불상 범죄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뒤 피고인들 몫의 수수료를 공제한 액수 상당의 현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 범행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수료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자 피고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수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고, 추징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도 특정할 수 있다고 보아 추징을 명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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