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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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5.07 | 조회 | 913 |
| 첨부파일 | 서울남부지법 2024고합63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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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숨겨온 과도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공개된 법정에서의 범죄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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