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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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1.22 | 조회 | 2011 |
| 첨부파일 | 2023고합3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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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비트코인 또는 파일코인 채굴기를 운영한다는 등의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비트코인을 편취하여 그 피해액이 9억 원을 넘은 사안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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