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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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6.13 | 조회 | 2873 |
| 첨부파일 | 2023고정42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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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정423 상해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을 당하여 주변을 확인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당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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