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특수상해, 모욕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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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2.07 | 조회 | 2308 |
| 첨부파일 | 서울남부지방법원_2023고합12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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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3고합125
[형사] 특수상해, 모욕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례
오토바이 통행 금지구역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특수상해의 점과 당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공연히 욕설하였다는 모욕의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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