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초등학생이 놀이터에 인접한 지하주차장 천장에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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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7.07 | 조회 | 3185 |
| 첨부파일 | 서울남부지방법원_2021가단23905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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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21가단239053
- [민사] 초등학생이 놀이터에 인접한 지하주차장 천장에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례
미성년자인 입주민 A가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옆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의 천장(이 사건 천장) 위로 올라갔다가 이 사건 천장의 유리가 깨져 지하주차장 지상으로 추락하여 좌측 대퇴골두 골절상 등 상해(이 사건 사고)를 입은 사건에서, 여러 사정상 이 사건 천장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들은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다만 무리하게 이 사건 천장에 올라간 원고 A의 과실,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친권자 원고 B가 평소 원고 A를 교육할 책임이 있는 점 등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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