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의류건조기 거짓·과장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 | ||||
|---|---|---|---|---|---|
|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7.07 | 조회 | 1956 |
| 첨부파일 | 서울남부지방법원_2020가합101417.pdf | ||||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1417
■ [민사] 의류건조기 거짓·과장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
피고가 의류건조기에 관하여 “건조시마다 세척”, “깨끗하게 완벽 유지” 등 광고를 하였으나, 이와 달리 이 사건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만으로 콘덴서가 청결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거짓·과장된 광고로 판단하고, 이 사건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원고들에게 위 광고를 통하여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의류건조기 1대당 20만 원으로 결정한 사례(다만 위 광고로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음)
|
|||||
| 이전글 | [형사] 인터넷 차단에 항의하려 관리실 내에 침입함에 대하여 방실침입죄 등을 인정... | ||||
| 다음글 | [민사] 파견근로자 추락사, 파견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