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여권의 로마자 성(姓)을 Lee에서 Yi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을 외교부장관이 거부한 사안에서 단순히 개인적 신념 만족을 위한 변경신청은 여권법령상 로마자성명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2025구합54991)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3.24 | 조회 | 13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991.pdf | ||||
|
[행정][일반] 여권의 로마자 성(姓)을 Lee에서 Yi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을 외교부장관이 거부한 사안에서 단순히 개인적 신념 만족을 위한 변경신청은 여권법령상 로마자성명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2025구합5499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일반]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 | ||||
| 다음글 | [행정][일반]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