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쓴 글에 해당 직원의 이름을 기재하여 비공개로 진행 하였고, 이 글은 해당 직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공개 글입니다. 2024.02.06 10시30분경 2019년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 여태 수 십 번을 법원,경찰서,구청을 가며, 해당 일을 보던 중 금일, 법원 공무원으로 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것 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제 사례는 5년전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고, 이를 직접 낙찰 받게 되었고 금일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을 하러갔습니다. 2024.02.06 10시30분경,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을 하러갔고, 서류에 적혀있는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중 작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들과 제가 앞으로 취해야 할 절차에대해 질문을 하자, 경매계 창구 에 있던 젊은 남자 직원은 네이버로 검색을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화를 내며 불퉁스럽게 말하여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화를 내시나요?" 라고 반문하자 본인은 화를 안냈다고 합니다. 저의 요청 사항에 해당 직원은 "모르는 건 네이버에 검색좀 해봐라" "법원 앞에 법률소가서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당황 스럽습니다. 법률 해석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게 구제 절차와 법률 해석등의 과정, 낙찰관련 소유권 이전 신청 관련한 과정등을 네이버에 검색하라고 하는 무책임한 모습에 우리나라 법원행정의 서비스 수준에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더 큰 피해를 겪은 고령의 피해자나 사회적약자들은 이런 서비스 제공에 1차적 구제의 시기를 놓쳐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외상이나 질병으로 몸이 불편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는데 어떠한 치료의 가이드라인이나 의료혜택 등 처방에 해석능력을 환자에게 떠넘기며 포털사이트나 유튜브에 검색해보라고 권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에게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의 수가 증명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소수의 무책임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국민신문고(신청번호:1AA-2402-0191786, 접수번호:2AA-2402-0208713)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2024. 2. 7.자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 및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접수번호 3328호, 3329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전반적인 민원취지는 우리 직원의 민원 응대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먼저 우리 직원의 언행에 의하여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법원은 업무지침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수행하고 민원인에게 친절한 자세로 응대를 하도록 각종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귀하의 민원 사례를 불친절 내역에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이지만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