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공무집행방해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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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6.18 | 조회 | 618 |
| 첨부파일 | 2019고단2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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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251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라이터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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