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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안내 2018. 7. 1.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필요시 새로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안내

    2018. 7. 1.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필요시 새로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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