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손해배상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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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6.18 | 조회 | 1827 |
| 첨부파일 | 2018가단2314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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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9. 2018가단23142
형이 확정된 수용자인 원고가 구치소에 독거수용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자, 형이 확정된 수용자에 대하여 독거수용을 할지 아니면 혼거수용을 할지는 수용된 교도소장의 재량에 해당해 교도소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각 혼거수용실의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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