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대여금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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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6.18 | 조회 | 1410 |
| 첨부파일 | 2018가단1573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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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2018가단15738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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