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병역법위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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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5.13 | 조회 | 674 |
| 첨부파일 | 2018고단41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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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24. 2018고단412
여호와의 증인인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에 대한 병역법위반 사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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