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9
|
[민사] 블록체인 브릿지 서비스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이용자들의 원본 가상자산이 유출된 사안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
2026.04.30
|
|
199
|
|
618
|
[민사] 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적정한 범위의 보수액을 초과하는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2026.04.30
|
|
163
|
|
617
|
[형사]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
|
2026.02.05
|
|
1484
|
|
616
|
[민사] 실질 지배주주의 배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회사에 대해, 그 지배주주가 변경되었음에도 현 실질 지배주주의 적격성이 검증되지 않는 등 경영의 투명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려진 상장폐지 결정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
2026.01.23
|
|
1330
|
|
615
|
[민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2025.12.24
|
|
1908
|
|
614
|
[형사]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2025.11.28
|
|
1771
|
|
613
|
[형사] 병역브로커와 공모하여 뇌전증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2025.10.28
|
|
1926
|
|
612
|
[형사]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경쟁기업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사례
|
2025.10.23
|
|
1635
|
|
611
|
[형사]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2025.10.22
|
|
1773
|
|
610
|
[민사]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2025.10.21
|
|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