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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측의 전자위임장을 일괄 거부한 사안에서 이를 의결권 대리행사의 부당 거절이라고 보아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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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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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PG사 관련 연계투자상품에 가입한 원고가 PG사의 사기 범행 등으로 손실을 보게 된 사안에서 이를 판매한 피고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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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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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판결문 말미에 [알기 쉬운 판결문]을 별도로 작성하여 이른바 '이지리드' 판결서를 구현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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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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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증권사의 실질적인 투자권유에 따라 파생결합신탁상품에 가입하게 된 고객이 손실을 보게 된 사안에서 증권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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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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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코스닥 상장사가 임원들에 대한 횡령·배임 고소사건을 계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은 결과 상장폐지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상장폐지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장폐지결정 무효를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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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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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대하여 거래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은행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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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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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블록체인 브릿지 서비스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이용자들의 원본 가상자산이 유출된 사안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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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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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적정한 범위의 보수액을 초과하는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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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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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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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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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실질 지배주주의 배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회사에 대해, 그 지배주주가 변경되었음에도 현 실질 지배주주의 적격성이 검증되지 않는 등 경영의 투명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려진 상장폐지 결정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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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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