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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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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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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견주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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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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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우나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사우나 탈의실에서 수건을 밟아 미끄러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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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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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보전채권 전액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보유하는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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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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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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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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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대가로 취득한 수수료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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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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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임인의 착수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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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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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투자회사의 청산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상법 규정 위반으로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인 외국 법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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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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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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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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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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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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