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
|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1.28 | 조회 | 1857 |
| 첨부파일 | 서울남부지법 2025노1332.pdf | ||||
|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법원의 해석이 변천해왔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문신에 대한 우리 사회일반의 변화된 법의식, 문신시술이 주로 개성의 표현이나 심미적 만족감 등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고 실무상 의과대학에서 교육하지도 않으며 의료인이 문신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점이나 최근 제정된 문신사법이 일정 요건하에 비의료인도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마련하여 문신시술에 관하여 변화된 사회적 관념을 수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더이상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
| 이전글 | [민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하여 손해... | ||||
| 다음글 | [형사] 병역브로커와 공모하여 뇌전증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