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배척된 사례 | ||||
|---|---|---|---|---|---|
|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1.22 | 조회 | 2753 |
| 첨부파일 | 2023가단241920.pdf | ||||
|
현직 도지사인 원고가 피고 언론사와 그 소속 기자를 상대로, '산불이 났을 때 골프를 쳤다'는 허위의 사실 적시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사례(항소기각 후 확정) |
|||||
| 이전글 | [형사]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 ||||
| 다음글 | [형사] 성매매업소로 이용된 건물 외 토지에 대한 몰수는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