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성매매업소로 이용된 건물 외 토지에 대한 몰수는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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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1.21 | 조회 | 2326 |
| 첨부파일 | 2024노35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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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일부를 제공한 사안에서, 건물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상고기각판결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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