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유형 | 민원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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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승소판결(지급명령결정,이행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 등을 받아서 피고가 소유하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의 재산을 알 수가 없습니다. 피고가 소유하는 재산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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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사신청과 소관 업무).
○ 재산관계명시신청
① 의 의 : 채무자에게 명시기일에 진실함을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결정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관할법원 :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③ 준 비 물 : 재산명시신청서1부(민사신청과에 비치),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과 사본,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④ 비 용 : 정부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 30,200원
○ 재산조회신청
① 의 의 :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신청사유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
③ 관할법원 : 재산관계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④ 준 비 물 :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⑤ 비 용 : 정부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 6,040원,
조회비용의 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