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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민원상담
제목 승소판결(지급명령결정,이행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 등을 받아서 피고가 소유하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의 재산을 알 수가 없습니다. 피고가 소유하는 재산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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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사신청과 소관 업무).

○ 재산관계명시신청

① 의    의 : 채무자에게 명시기일에 진실함을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결정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관할법원 :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③ 준 비 물 : 재산명시신청서1부(민사신청과에 비치),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과 사본,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④ 비    용 : 정부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 30,200원


○ 재산조회신청

① 의    의 :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신청사유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

③ 관할법원 : 재산관계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④ 준 비 물 :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⑤ 비    용 : 정부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 6,040원,

조회비용의 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