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유형 | 민원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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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판결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은 반드시 법원에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
| 첨부파일 |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또는
서울남부지방법원홈페이지(www.slnambu.go.kr) 양식모음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수수료
상당의 수입인지,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사건접수증명, 소송계속증명,
판결확정증명, 판결송달증명)과 집행문부여신청은 1건당 500원,
소송기록의 정본· 등본 교부 청구는 원본 5장까지는 1,000원,
초과 1장당 50원 추가, 초본 교부 청구는 1건당 1,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