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상세정보
질문유형 민원상담
제목 판결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은 반드시 법원에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첨부파일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또는

서울남부지방법원홈페이지(www.slnambu.go.kr) 양식모음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 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수수료

상당의 수입인지,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사건접수증명, 소송계속증명,

판결확정증명, 판결송달증명)과 집행문부여신청은 1건당 500원,

소송기록의 정본· 등본 교부 청구는 원본 5장까지는 1,000원,

초과 1장당 50원 추가, 초본 교부 청구는 1건당 1,000원입니다.